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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암1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어디서 신청할까, 서울 성북구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서울 성북구 돈암1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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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암1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소상공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돈암1동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접수 법원이 바뀌면 요구 서류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법원 양식을 확인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의 효과(일부)

  •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놓치기 쉬운 부분

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신청 자체에 그런 효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소상공인 상황에서 법원에 내기 전에 볼 것

  •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는 경우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나요?
  •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적어 두었나요?
  •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나요?
  •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적을 수 있나요?
  •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는 경우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따져 보았나요?
  •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돈암1동 소상공인 문답

보증을 서 준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성북구의 법정동 돈암동에는 돈암1동처럼 번호가 붙은 행정동이 있습니다. 돈암동 지역의 다른 행정동으로 돈암2동이 있습니다.

돈암1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돈암동 단위 안내와 돈암1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돈암동의 돈암2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주소 표기로는 서울 성북구 돈암동 돈암1동입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서울 성북구 돈암동 돈암1동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돈암1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돈암1동 주민센터(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392)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돈암1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돈암1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서울 성북구 돈암1동 기준으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암1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돈암1동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돈암1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기준일: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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