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요건과 서류 · 서울 동대문구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추렸습니다.

신청 요건부터: 자영업자 개인회생

빚을 갚을 형편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개인에게 열린 법원 절차입니다. 꾸준히 버는 돈이 있어야 하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은 뒤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신설동에 사는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 볼 요건은 세 가지로 추려집니다. 소득의 종류, 채무 한도, 과거 면책 여부입니다(법 제579조, 법 제595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점검할 항목: 자영업자 상황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습니까?
계절에 따라 매출이 크게 바뀐다면 1년 치 흐름을 보여 줄 수 있습니까?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정리했습니까?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경위를 정리해 두었습니까?

서류부터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영업자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중지·금지와 그 범위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신설동 자영업자 문답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자영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이의기간이 지나도록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목록에 적힌 그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신설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신설동 지역 개요

동대문구에는 신설동을 포함해 읍·면·동 10곳이 있습니다. 청량리동, 용두동, 전농동도 동대문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장안동·이문동처럼 동대문구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신설동 페이지는 주소가 신설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휘경동, 답십리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동대문구에는 회기동, 제기동, 용두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신설동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서울회생법원이고, 주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신설동 주민센터가 있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26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 신설동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관할 법원: 신설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기준으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대표 번호 02-53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위치 보기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서류 떼는 곳: 신설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신설동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신설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26
지도

자영업자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