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신설동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 방법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주소를 둔 매달 보수가 정해진 공무원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공무원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 뒤의 효과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공무원 상황 점검표

성과상여금처럼 해마다 달라지는 보수의 지급 내역을 모아 두었나요?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법 제595조).
연금 저축이나 적금이 있는 경우 해지했을 때 받을 금액을 따져 보았나요?
대출을 받은 기관과 상품 이름을 채권자별로 적어 두었나요?
보수가 압류되고 있는 경우 압류 결정 사본을 갖고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적을 수 있나요?

챙길 서류: 공무원 개인회생

매달 보수가 정해진 공무원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질문으로 보는 공무원 개인회생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매달 보수가 정해진 공무원은 지금 형편이 파산의 원인에 해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지부터 짚습니다(법 제579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설동 공무원 참고 사항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늘려 줄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신설동, 어떤 지역인가요

신설동은 동대문구의 읍·면·동 10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회기동, 휘경동, 제기동도 동대문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지역 목록에서 신설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휘경동·답십리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제기동·용두동·전농동도 같은 동대문구에 속합니다. 청량리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서울회생법원 누리집의 회생·파산 안내도 함께 열어 둡니다.

행정복지센터: 신설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26.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신설동 공무원 개인회생 페이지는 신설동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어디에 내나요: 신설동 공무원 개인회생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서를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연락처 02-530-1114
법원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신설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소가 신설동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신설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26
위치 보기

신설동 공무원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