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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촌3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 서울 강서구 절차와 기간

등촌3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자영업자 상황에서 준비 단계에서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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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아래 설명은 전체 진행표의 일부분입니다.

  •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자영업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는 사업소득과 영업 비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심입니다.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자영업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등촌3동 자영업자 준비 점검

  •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매출이 들어오는 통장과 생활비를 쓰는 통장이 섞여 있는 경우 흐름을 구분해 둡니다.
  •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준비 단계에서 살펴볼 항목입니다.
  •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따져 보았습니까?
  •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모아 두었습니까?
  •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를 받아 둘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등촌3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을 위한 절차입니다(법 제579조). 자영업자 상황에서 지금 갚을 형편이 어떤지부터 살펴볼 항목입니다.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등촌3동 자영업자 참고 사항

형편이 바뀌었다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인가된 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등촌동 안의 등촌3동

등촌3동 행정복지센터가 맡는 지역에는 강서구 등촌동이 들어 있습니다. 같은 등촌동에는 등촌2동도 있습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등촌1동·등촌2동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등촌3동 안내가 비어 보이면 등촌동 페이지에서 큰 흐름을 먼저 봅니다.

자영업자 사정으로 등촌3동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서울회생법원 누리집의 회생·파산 안내도 함께 열어 둡니다.

등촌3동 주민센터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63길 96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라면 등촌3동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등촌3동 기준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서울 강서구 등촌3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발급: 등촌3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등촌3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법원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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