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등촌3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준비 서류 정리

등촌3동에 사는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점검할 항목: 소상공인 상황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정리했습니까?
장사를 접은 뒤 일할 곳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적어 두었습니까?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정리했습니까?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신청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으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둘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등촌3동 소상공인 신청 자격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시 뒤 채권 확정과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은 영업소득자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영업에 드는 비용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임대료·재료비 같은 고정 비용을 신청 전에 추려 둡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면책과 그 한계

예외로 남는 채무 일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묻고 답하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신청 전에 찾아 두세요.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면책은 결정이 나온 순간이 아니라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행정동 등촌3동은 법정동으로는 강서구 등촌동에 걸쳐 있습니다.

등촌3동은 법정동으로는 등촌동에 걸친 행정동입니다. 같은 등촌동에는 등촌1동·등촌2동도 있어, 주소가 어느 행정동인지 주민등록등본으로 맞춰 봅니다. 등촌3동 안내가 비어 보이면 등촌동 페이지에서 큰 흐름을 먼저 봅니다.

등촌3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서울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서울회생법원 누리집의 회생·파산 안내도 함께 열어 둡니다.

등촌동 등촌3동의 행정복지센터는 등촌3동 주민센터(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63길 96)로 확인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로 쓸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등촌3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어디에 내나요: 등촌3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서울 강서구 등촌3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번호 02-53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위치 보기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등촌3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안내 양식이 요구하는 등본류는 여기서 발급됩니다. 등촌3동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등촌3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63길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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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촌3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