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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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등촌1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소상공인 상황에서 준비 단계에서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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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는 장사 소득과 비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가장 먼저 모읍니다.
형편이 바뀌었다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인가된 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을 위한 절차입니다(법 제579조). 소상공인 상황에서 지금 갚을 형편이 어떤지부터 살펴볼 항목입니다.
아래 설명은 전체 진행표의 일부분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등촌1동 행정복지센터가 맡는 지역에는 강서구 등촌동이 들어 있습니다. 같은 등촌동에는 등촌2동도 있습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등촌2동·등촌3동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등촌1동 안내가 비어 보이면 등촌동 페이지에서 큰 흐름을 먼저 봅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등촌1동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서울회생법원 누리집의 회생·파산 안내도 함께 열어 둡니다.
등촌1동 주민센터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53가길 55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등촌1동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서울 강서구 등촌1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대표 번호 02-530-1114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등촌1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53가길 55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법원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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