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북구 덕산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무엇부터 준비할까

경북 포항시북구 덕산동의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묻고 답하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부터: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610조). 인가를 받으면 그 계획이 앞으로 몇 년간의 상환 기준이 됩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을 위한 절차입니다(법 제579조). 자영업자 상황에서 지금 갚을 형편이 어떤지부터 따져 볼 부분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놓치기 쉬운 부분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법원은 채무자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자영업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신청을 앞두고 찾아 두세요.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덕산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법이 정한 흐름은 9단계입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사업장이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나요?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으면 그 금액을 정리했나요?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따져 보았나요?

한눈에 보는 덕산동

포항시북구에는 덕산동을 포함해 읍·면·동 31곳이 있습니다. 학산동, 환호동, 기북면도 포항시북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지역 목록에서 덕산동 곁에 보이는 용흥동, 동빈1가는 같은 포항시북구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덕수동·상원동·창포동도 같은 포항시북구에 속합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대흥동·대신동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덕산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포항시북구 덕산동의 행정복지센터는 중앙동 행정복지센터(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학산로 54)로 확인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로 쓸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덕산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관할 법원: 덕산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경북 포항시북구 덕산동을 주소지로 둔 자영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덕산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덕산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학산로 54
지도에서 보기

함께 보면 좋은 페이지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