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경북 포항시북구 어디서 신청할까

자영업자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대신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조문과 법원 양식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만 썼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뒤의 효과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대신동에서 모아 둘 사실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확인했나요?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확인했나요?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는 경우 그것도 재산으로 모아 두었나요?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았나요?
보험에 들어 있는 경우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한 점 몇 가지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누가 신청하나요: 대신동 자영업자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갚을 돈은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을 통해 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없거나 계획이 달리 정했다면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서류부터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는 사업소득과 영업 비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심입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대신동의 위치와 이웃

경북 포항시북구 아래 읍·면·동은 31곳이고 대신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포항시북구의 동빈2가·동빈1가·용흥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용흥동, 동빈1가처럼 포항시북구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대신동 페이지는 주소가 대신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주소가 덕수동·상원동·창포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이웃한 기계면·대흥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신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대구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학산로 54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신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대신동의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북 포항시북구 대신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공식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대신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대신동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학산로 54
지도

자영업자 개인회생 더 보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