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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빈1가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전 확인할 것 · 경북 포항시북구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북 포항시북구 동빈1가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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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가 비용을 내고 실린 광고로, 순서는 실력·추천과 무관합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가 확인했다는 뜻일 뿐 결과·품질 보장이 아닙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늘려 줄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동빈1가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자영업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면책과 그 한계

아래 청구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책임이 남습니다(법 제625조).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자영업자 상황에서 신청서를 내기 전에 볼 것

  •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신청서를 내기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다면 그 금액을 살펴보았나요?
  •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살펴보았나요?
  •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다면 그것도 재산으로 모아 두었나요?
  •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다면 재산으로 모아 두었나요?

질문으로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직원에게 줄 임금도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동빈1가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은 영업소득자(법 제579조)로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 자료와 함께 소득금액·영업 비용을 보여 줄 자료를 신청서를 내기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동빈1가 지역 개요

경북 포항시북구 아래 읍·면·동은 31곳이고 동빈1가는 그중 한 곳입니다. 득량동, 흥해읍, 학잠동 등 포항시북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구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동빈1가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포항시북구 단위 안내와 동빈1가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포항시북구의 용흥동, 덕수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포항시북구에는 상원동·창포동·남빈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대흥동·덕산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동빈1가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동빈1가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동빈1가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동빈1가)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북 포항시북구 동빈1가에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동빈1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동빈1가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학산로 54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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