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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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경북 포항시남구의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비용을 지불한 사무소의 광고이며 실력·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의 확인일 뿐 결과·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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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계획이 인가되면 그동안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입니다(법 제615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는 사업소득과 영업 비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심입니다.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포항시남구는 읍·면·동 24곳으로 나뉩니다. 연일읍, 일월동, 호동, 구룡포읍 등입니다. 이웃한 포항시·포항시북구·칠곡군·경산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입니다.
포항시남구 아래에는 구룡포읍, 대송면, 이동 등이 있고, 같은 단계의 다른 지역으로는 포항시북구, 경산시가 있습니다. 주소가 넓은 단위로만 떠오른다면 하위 지역부터 좁혀 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포항시·칠곡군도 둘러볼 만합니다. 주소가 예천군·청송군·영양군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하위 지역을 고르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효자동·상도동·지곡동 같은 곳이 포항시남구 아래에 있으며, 지역마다 안내가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라면 포항시남구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경북 포항시남구를 주소지로 둔 자영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기준일: 대법원 안내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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