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자영업자 개인회생 어디서

포항시에 사는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자영업자 상황 점검표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습니까?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소득금액 증명원을 받아 둘 수 있습니까?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았습니까?
채무가 생긴 순서를 연도별로 적어 둘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질문으로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몇 년 동안 갚게 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참고할 조문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법원은 채무자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서류부터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영업소득자로 신청하는 자영업자라면 법률·규칙과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 가운데 다음부터 갖춥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자영업자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포항시의 위치와 이웃

이 안내는 경북에서 한 단계 내려온 포항시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포항시가 아닌 다른 시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이웃한 칠곡군, 청도군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경북에는 예천군, 청송군, 영양군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주소가 성주군·경주시·영덕군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포항시 안내가 비어 보이면 경북 페이지에서 큰 흐름을 먼저 봅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대구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 경북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경북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포항시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관할 법원: 포항시 자영업자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경북 포항시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포항시에서 이어서 볼 자영업자 개인회생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법원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