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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포항시남구 진행 순서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북 포항시남구 해도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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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답하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놓치기 쉬운 부분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해도동 자영업자 신청 자격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법 제579조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수입이 앞으로도 이어질지입니다. 자영업자 상황에서 그 근거를 서류를 꾸리기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해도동 자영업자 상황에서 챙길 서류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서류를 꾸리기 전에 찾아 두세요.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 재산목록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예외로 남는 채무 일부입니다.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해도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확인 항목

  •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정리했나요?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서류를 꾸리기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직원이 있는 경우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확인했나요?
  •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정리했나요?

해도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포항시남구에는 해도동을 포함해 읍·면·동 24곳이 있습니다. 장기면, 송도동, 이동 등 포항시남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구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연일읍, 장기면처럼 포항시남구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해도동 페이지는 주소가 해도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헷갈린다면 호동·효자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포항시남구 목록을 넘기면 호미곶면·동해면·구룡포읍도 나옵니다.

포항시남구 안의 해도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대구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공로 235에 자리한 해도동 행정복지센터. 해도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해도동에 사는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해도동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해도동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북 포항시남구 해도동 기준으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해도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주소가 해도동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 해도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공로 235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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