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금성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안내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북 의성군 금성면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자영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자영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개인회생은 9개의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아래는 그중 두 곳입니다.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금성면에서 많이 묻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금성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확인 항목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습니까?
가족이 가게 일을 돕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주는 돈을 어떻게 적을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으면 그 금액을 살펴보았습니까?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갖고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경북 의성군 아래 읍·면·동은 18곳이고 금성면은 그중 한 곳입니다. 점곡면, 구천면, 안계면도 의성군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의성군의 지역 목록에서 금성면 앞뒤로 단북면, 춘산면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의성군 목록을 넘기면 점곡면, 단촌면, 봉양면도 나옵니다. 이웃한 가음면·구천면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신평면·옥산면·구천면도 같은 의성군에 속합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금성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금성면사무소의 주소는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탑리길 115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금성면 기준으로 볼지 의성군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금성면에서 신청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경북 의성군 금성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공식 누리집 지도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금성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금성면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금성면사무소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탑리길 115
센터 위치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