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구천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자격 확인

이 페이지는 구천면의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 신청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구천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구천면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재산목록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영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자영업자 개인회생의 끝

모든 빚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자영업자 상황에서 신청 전에 볼 것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소득금액 증명원을 떼어 둘 수 있나요?
임대료·재료비·인건비처럼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을 달별로 적어 두었나요?
사업용 대출과 개인 대출을 채권자별로 나누어 원인과 금액을 기재할 수 있나요?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직원이 있다면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주소를 모르는 채권자가 있다면 어디서 확인할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한눈에 보는 구천면

구천면이 속한 의성군의 읍·면·동은 모두 18곳입니다. 의성읍, 안사면, 비안면 등 의성군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구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구천면에서 위로는 의성군, 그 위로는 경북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구천면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헷갈린다면 춘산면·다인면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주소가 점곡면·단촌면·봉양면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대구회생법원의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구천면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구천면에서는 구천면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 의성군 구천면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의성군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구천면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구천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북 의성군 구천면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구천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은 구천면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구천면사무소
경상북도 의성군 구천면 소보안계로 1601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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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