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안내 · 경북

이 페이지는 의성군의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 서류를 꾸리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알아 두면 좋은 것

채권자가 목록 내용을 다투려면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합니다(법 제604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자영업자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의성군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한마디로, 법원이 승인한 상환표를 끝까지 지키면 남은 채무를 더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상환표의 정식 이름은 변제계획입니다.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소득금액 증명원을 떼어 둘 수 있습니까?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았습니까?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최근 1년 사이 큰돈이 오간 통장 거래가 있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자영업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개인회생은 모두 9단계로 진행됩니다. 그 가운데 두 단계입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의성군을 이루는 읍·면·동

의성군 안의 읍·면·동는 18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구천면·단북면·안평면·다인면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울진군·청도군·울릉군·청송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의성군에서 위로는 경북, 그 위로는 경북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의성군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칠곡군, 청도군도 둘러볼 만합니다. 더 좁히면 안계면·단북면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대구회생법원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의성군 안에는 단촌면, 점곡면, 다인면 등이 있고, 주소가 예천군, 청송군, 영양군 쪽이라면 그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가는 편이 맞습니다.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 경북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경북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의성군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