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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영주시 가흥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자격 확인
이 페이지는 가흥동의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 준비 단계에서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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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신청 요건부터: 자영업자 개인회생
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법 제579조).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 지금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준비 단계에서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늘려 줄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은 따로 있습니다. 그중 일부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가흥동에서 많이 묻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가흥동에서 떼어 둘 서류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준비 단계에서 찾아 두세요.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신청 전 자영업자 체크리스트
- 사업장이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나요?
-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 전세·월세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찾아 두었나요?
가흥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가흥동은 영주시의 읍·면·동 23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순흥면, 평은면, 조와동도 영주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봉현면, 이산면, 부석면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망동·풍기읍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가흥동 아래로는 가흥1동, 가흥2동 등이 있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가흥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가흥2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영주시 가흥로 357.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확인된 센터 목록에는 휴천2동 행정복지센터(경상북도 영주시 대학로 22)도 있습니다.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라면 가흥동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가흥동에서 신청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경북 영주시 가흥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가흥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전에 가흥동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둘 곳입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가흥동의 행정동에서 고르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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