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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REBOOT

가흥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서류와 관할 법원 · 경북 영주시

사적인 채무조정을 진행했던 분이라면 가흥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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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중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신청 전 신용회복중 체크리스트

  • 가족도 조정을 진행 중이라면 각자의 내역을 나누어 모아 두었습니까?
  • 조정 신청 때 낸 소득 자료를 지금도 갖고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조정 기관에서 받은 확정 통지나 안내문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 조정 중 연체가 다시 생겼다면 그 시기와 사정을 진술서에 적을 수 있습니까?
  • 조정 납부 계좌에서 매달 빠져나간 날짜를 통장으로 확인했습니까?
  • 자동차가 있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신용회복중 신청서에 붙이는 것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가장 먼저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질문과 답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갚는 도중에 형편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변제를 마치면

아래 청구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책임이 남습니다(법 제625조).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가흥동, 어떤 지역인가요

영주시에는 가흥동을 포함해 읍·면·동 23곳이 있습니다. 장수면, 창진동, 순흥면도 영주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지역 목록에서 가흥동 곁에 보이는 봉현면·이산면은 같은 영주시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헷갈린다면 하망동, 풍기읍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경북 영주시 가흥동 쪽은 대구회생법원(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가흥2동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위치는 경상북도 영주시 가흥로 357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휴천2동 행정복지센터도 이 지역 창구로 함께 확인됩니다.

가흥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페이지는 가흥동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가흥동의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북 영주시 가흥동에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서류 떼는 곳: 가흥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흥동에 사는 신용회복중 채무자가 증명서를 떼러 가는 곳입니다.

  • 가흥1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영주시 대동로13번길 9(가흥동)

  • 가흥2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영주시 가흥로 357

  • 영주2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영주시 선비로 181번길 10 (가흥동)

  • 휴천2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영주시 대학로 22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안내를 행정동 단위로(가흥동)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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