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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산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영주시 진행 순서

단산면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자영업자 상황에서 신청 전에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광고 사무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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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산면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뒤의 효과

  •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궁금한 점 몇 가지

가게를 계속 운영하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챙길 서류: 자영업자 개인회생

단산면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단산면에서 모아 둘 사실

  • 임대료·재료비·인건비처럼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을 달별로 적어 두었나요?
  •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으면 그 금액을 적어 두었나요?
  • 직원이 있으면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 매출이 들어오는 통장과 생활비를 쓰는 통장이 섞여 있으면 흐름을 구분해 둡니다.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단산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절차는 폐지로 끝납니다(법 제621조). 그 전에 변경안을 낼 길이 있습니다(법 제619조).

단산면의 위치와 이웃

단산면이 속한 영주시의 읍·면·동은 모두 23곳입니다. 상망동, 봉현면, 문수면 등 영주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구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단산면은 경북 영주시에 속한 면입니다. 같은 영주시 안의 봉현면, 이산면, 부석면도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문정동·고현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순흥면·장수면·문수면도 같은 영주시에 속합니다.

단산면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단산면 행정복지센터(경상북도 영주시 단산면 옥대로 36)가 있습니다.

단산면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단산면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북 영주시 단산면 기준으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서류 떼는 곳: 단산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단산면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 단산면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영주시 단산면 옥대로 36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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