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회화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준비 체크리스트

이 페이지는 회화면의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 준비 단계에서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자영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이의기간이 지나도록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목록에 적힌 그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서류부터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준비물 가운데 가장 먼저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재산목록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자영업자 상황 점검표

직원이 있다면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소득금액 증명원을 떼어 둘 수 있습니까?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다면 그 금액을 살펴보았습니까?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았습니까?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습니까?

자영업자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을 위한 절차입니다(법 제579조). 자영업자 상황에서 지금 갚을 형편이 어떤지부터 확인할 부분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몇 년 동안 갚게 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단계 일부 살펴보기

총 9단계 가운데 두 단계를 골라 옮겼습니다.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한눈에 보는 회화면

회화면은 고성군의 읍·면·동 14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성읍, 영현면, 마암면도 고성군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창원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회화면의 상위 지역은 경남 고성군입니다. 고성군 자영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고성군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회화면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개천면, 거류면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영현면, 마암면, 고성읍도 같은 고성군에 속합니다.

고성군 안의 회화면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창원지방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부산회생법원도 법 제3조가 정한 선택 관할로 함께 안내되는 곳입니다. 내 사정이 그 조건에 드는지는 법 제3조를 보고 확인합니다.

회화면사무소의 주소는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배둔로 80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회화면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회화면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남 고성군 회화면 기준으로는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교환 번호 055-239-2000
법원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회화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회화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회화면사무소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배둔로 80
전화번호 055-670-5501
지도

회화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