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일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경남 고성군 대상인지 확인하기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하일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항목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법 제625조). 대표적인 것만 적습니다.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자영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갚을 돈은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을 통해 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없거나 계획이 달리 정했다면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자영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자영업자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하일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확인 항목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나요?
가족이 가게 일을 돕고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 주는 돈을 어떻게 적을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절에 따라 매출이 크게 바뀐다면 1년 치 흐름을 보여 줄 수 있나요?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확인했나요?
사업장이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누가 신청하나요: 하일면 자영업자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질문으로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고성군 안의 하일면

경남 고성군 아래 읍·면·동은 14곳이고 하일면은 그중 한 곳입니다. 회화면, 하이면, 거류면 등 고성군 안의 다른 읍·면·동도 창원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대가면, 회화면, 영현면처럼 고성군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하일면 페이지는 주소가 하일면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헷갈린다면 개천면·거류면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고성군 목록을 넘기면 마암면·고성읍·상리면도 나옵니다.

하일면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부산회생법원 쪽 길도 열려 있는지 법 제3조에서 찾아봅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하일면에서는 하일면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 고성군 하일면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고성군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하일면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일면의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경남 고성군 하일면을 주소지로 둔 자영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교환 055-239-2000
누리집 지도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서류 떼는 곳: 하일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하일면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하일면사무소
경상남도 고성군 하일면 공룡로 979
전화 055-670-5101
지도 열기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