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벽 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 법인회생 · 법인파산
010-8161-9197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남 고성군 회화면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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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 신청을 앞두고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법원은 채무자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법인이 아니라면 개인으로서 법 제579조의 요건을 따집니다. 사업소득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영업소득자로 신청하게 되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고성군에는 회화면을 포함해 읍·면·동 14곳이 있습니다. 같은 고성군의 구만면·마암면·고성읍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지역 목록에서 회화면 곁에 보이는 하일면, 대가면, 영현면은 같은 고성군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이웃한 개천면·거류면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마암면·고성읍·상리면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창원지방법원을 떠올립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회화면사무소. 회화면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 회화면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남 고성군 회화면에서는 창원지방법원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전화(교환) 055-239-2000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회화면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배둔로 80
연락처 055-670-5501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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