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경남 고성군 대상인지 확인하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하이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신청하나요: 하이면 개인사업자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질문으로 보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사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하이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확인 항목

사업을 이어 갈지 정리할지에 따라 수입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와 개인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을 나누어 볼 수 있나요?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경우 폐업 뒤의 수입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이 있는 경우 금액과 받을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사무실·창고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과 보증금을 확인했나요?
변제계획안을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낼 수 있도록 준비 순서를 잡았나요(법 제610조)?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항목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법 제625조). 대표적인 것만 적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갚을 돈은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을 통해 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없거나 계획이 달리 정했다면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고성군 안의 하이면

경남 고성군 아래 읍·면·동은 14곳이고 하이면은 그중 한 곳입니다. 거류면, 상리면, 동해면 등 고성군 안의 다른 읍·면·동도 창원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하일면, 대가면, 회화면처럼 고성군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하이면 페이지는 주소가 하이면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헷갈린다면 상리면·개천면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고성군 목록을 넘기면 영현면·마암면·거류면도 나옵니다.

하이면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부산회생법원 쪽 길도 열려 있는지 법 제3조에서 찾아봅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하이면에서는 하이면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이 고성군 하이면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고성군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하이면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이면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경남 고성군 하이면을 주소지로 둔 개인사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교환 055-239-2000
누리집 지도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서류 떼는 곳: 하이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하이면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하이면사무소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공룡로 1
전화 055-670-5151
지도 열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