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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REBOOT

미사1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준비 체크리스트, 경기 하남시

미사1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자영업자 상황에서 접수 전에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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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몇 년 동안 갚게 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자영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절차는 폐지로 끝납니다(법 제621조). 그 전에 변경안을 낼 길이 있습니다(법 제619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자영업자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수입이 꾸준한 개인이 빚을 한꺼번에 갚지 못할 때,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맞춰 몇 년에 걸쳐 나누어 갚고 나머지 책임을 벗는 제도가 개인회생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은 법 제579조의 영업소득자입니다. 가게나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이 정의에 따라 신청하게 되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미사1동에서 떼어 둘 서류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자영업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점검할 항목: 자영업자 상황

  • 계절에 따라 매출이 크게 바뀐다면 1년 치 흐름을 보여 줄 수 있습니까?
  •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았습니까?
  •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습니까?
  •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는 경우 그 뒤의 수입 계획까지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까?
  •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법이 정한 흐름은 9단계입니다.

  •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미사동 안의 미사1동

하남시의 법정동 미사동에는 미사1동처럼 번호가 붙은 행정동이 있습니다.

이 안내는 경기 하남시 미사동에서 한 단계 내려온 미사1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미사1동이 아닌 다른 행정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미사1동 안내가 비어 보이면 미사동 페이지에서 큰 흐름을 먼저 봅니다.

미사1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미사1동에서는 미사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자영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미사1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미사1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관할 법원: 미사1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하남시 미사1동 기준으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발급: 미사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소가 미사1동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 미사1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남로 59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기준일: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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