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미사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절차와 확인 항목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기 하남시 미사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미사동 자영업자 문답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예외로 남는 채무 일부입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자영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자영업자라면 아래부터 챙깁니다.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이 들어 있습니다(법 제625조). 직원을 둔 사업장이라면 신청 전에 이 부분을 따로 정리합니다.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미사동 자영업자 준비 점검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았나요?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소득금액 증명원을 떼어 둘 수 있나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같은 날 떼어 둘 수 있나요?

미사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법원은 계획대로 변제를 끝낸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이 결정까지 이어지는 법원 절차를 개인회생이라 부릅니다.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미사동의 위치와 이웃

하남시에는 미사동을 포함해 읍·면·동 24곳이 있습니다. 같은 하남시의 풍산동·감이동·감북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미사동은 경기 하남시에 속한 동입니다. 같은 하남시 안의 선동, 배알미동도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주소가 풍산동·하사창동·감이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덕풍동·당정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자영업자 사정으로 미사동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미사1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남로 59.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미사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미사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하남시 미사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누리집 지도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미사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미사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보입니다. 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 참고하세요.

미사1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남로 59
위치 보기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행정동 단위로(미사동)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