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적성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무엇부터 준비할까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기 파주시 적성면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자영업자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우선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적성면 자영업자 신청 자격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기적이고 확실한지, 아니면 영업으로 계속·반복해 버는지부터 봅니다(법 제579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서를 낸 다음에는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적성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확인 항목

계절에 따라 매출이 크게 바뀐다면 1년 치 흐름을 보여 줄 수 있습니까?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직원이 있으면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습니까?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통장 여러 개를 쓰고 있으면 계좌마다 잔고를 살펴보았습니까?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직원에게 줄 임금도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적성면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참고할 조문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한눈에 보는 적성면

적성면은 파주시의 읍·면·동 35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파주시의 맥금동·오도동·서패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적성면은 경기 파주시에 속한 면입니다. 같은 파주시 안의 하지석동·문발동·목동동도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파주시에는 파평면, 검산동, 진서면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진동면, 월롱면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의 소재지는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적성면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적성면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적성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자영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적성면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적성면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적성면 기준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기 파주시 적성면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교환 번호 031-828-0114
법원 누리집 지도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서류 떼는 곳: 적성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적성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보입니다. 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 참고하세요.

적성면 행정복지센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