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면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요건과 절차 · 경기 파주시

경기 파주시 적성면에 주소를 둔 조정된 채무를 갚아 오던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신용회복중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적성면에서 많이 묻는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조정 중인 채무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나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이 있으면 법원이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신용회복중 상황과 법 제579조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적성면 신용회복중 참고 사항

목록에 적힌 채권이라도 이의기간 동안은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서면 이의가 그 방법입니다(법 제604조).

적성면 신용회복중 상황에서 챙길 서류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적성면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적성면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확인 항목

조정 진행 중 새로 생긴 채무가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신청일 전 10년 안에 회생·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조정 납부 계좌에서 매달 빠져나간 날짜를 통장으로 살펴보았나요?
조정 대상 채권자 목록과 지금의 채권자가 같은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조정 기간에 수입이 바뀌었다면 그 변화를 보여 줄 자료가 있나요?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안에 드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파주시에는 적성면을 포함해 읍·면·동 35곳이 있습니다. 같은 파주시의 야당동·문발동·금촌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적성면에서 위로는 파주시, 그 위로는 경기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적성면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목동동·파평면·검산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헷갈린다면 진동면·월롱면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신용회복중 사정으로 적성면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적성면 행정복지센터. 적성면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조정된 채무를 갚아 오던 분이 적성면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적성면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적성면)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파주시 적성면 기준으로는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전화(교환) 031-828-0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에서 보기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등본 발급처, 적성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안내 양식이 요구하는 등본류는 여기서 발급됩니다. 적성면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적성면 행정복지센터

적성면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