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벽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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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신촌동에 사는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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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계획이 인가되면 그동안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입니다(법 제615조).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신촌동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610조). 인가를 받으면 그 계획이 앞으로 몇 년간의 상환 기준이 됩니다.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 우선 볼 것은 수입의 성격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인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소득인지에 따라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경기 파주시 아래 읍·면·동은 35곳이고 신촌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파주시의 문산읍·오도동·파평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하지석동, 문발동처럼 파주시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신촌동 페이지는 주소가 신촌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주소가 목동동·파평면·검산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이웃한 아동동·야당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신촌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준비하다 보면 교하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운정5동 행정복지센터 쪽이 다니기 편하다면 그곳 발급 여부도 알아봅니다.
신촌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파주시 신촌동 기준으로는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교환 031-828-0114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법원 안내 양식이 요구하는 등본류는 여기서 발급됩니다. 신촌동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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