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서패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요건과 서류

서패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자영업자 상황에서 법원에 내기 전에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점검할 항목: 자영업자 상황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모아 두었나요?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따져 보았나요?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적어 낼 수 있나요?

묻고 답하기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 두면 좋은 것

이의기간이 지나도록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목록에 적힌 그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자영업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준비물 가운데 가장 먼저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자영업자 상황과 법 제579조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자영업자 개인회생의 끝

빚 전부가 면책 대상은 아닙니다. 예외 가운데 일부를 옮겼습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서패동, 어떤 지역인가요

파주시에는 서패동을 포함해 읍·면·동 35곳이 있습니다. 맥금동, 와동동, 송촌동 등 파주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의정부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서패동은 경기 파주시에 속한 동입니다. 같은 파주시 안의 하지석동, 문발동도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목동동·파평면·검산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헷갈린다면 신촌동·아동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서패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교하동 행정복지센터. 서패동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라면 서패동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서패동의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파주시 서패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전화(교환) 031-828-0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에서 보기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서패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서패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교하동 행정복지센터

함께 보면 좋은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