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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전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 이천시 서류와 관할 법원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라면 창전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광고 사무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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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영역이며 추천·실력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의 확인 표시이며 결과·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신청만으로 독촉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합니다(법 제593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창전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확인 항목

  •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계절에 따라 매출이 크게 바뀐다면 1년 치 흐름을 보여 줄 수 있습니까?
  •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습니까?
  •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살펴보았습니까?
  •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는 경우 재산으로 추려 두었습니까?

창전동에서 신청한 뒤

  •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준비물 가운데 먼저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한눈에 보는 창전동

이천시에는 창전동을 포함해 읍·면·동 25곳이 있습니다. 율현동, 장록동, 대월면 등 이천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수원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창전동에서 위로는 이천시, 그 위로는 경기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창전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이천시에는 안흥동, 장호원읍, 마장면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수원회생법원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창전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이천시 영창로163번길 22, 창전동주민센터 (창전동))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창전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창전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창전동의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이천시 창전동 기준으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창전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창전동에 사는 자영업자 채무자가 증명서를 떼러 가는 곳입니다.

  • 창전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이천시 영창로163번길 22, 창전동주민센터 (창전동)

    대표 번호 031-633-9001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광고 사무소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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