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곡2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 경기 의정부시 신청 요건과 서류

경기 의정부시 신곡2동의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면책과 그 한계

법 제625조는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을 따로 정합니다.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자영업자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절차는 폐지로 끝납니다(법 제621조). 그 전에 변경안을 낼 길이 있습니다(법 제619조).

챙길 서류: 자영업자 개인회생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신청을 앞두고 아래부터 챙깁니다.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진술서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자영업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신곡2동 자영업자 문답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자영업자 상황에서 신청을 앞두고 볼 것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는 경우 그것도 재산으로 적어 두었나요?
임대료·재료비·인건비처럼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을 달별로 적어 두었나요?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았나요?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는 경우 재산으로 적어 두었나요?

신곡2동 지역 개요

신곡2동은 의정부시 신곡동 지역의 행정동입니다. 신곡동 지역의 다른 행정동으로 신곡1동이 있습니다.

이 안내는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에서 한 단계 내려온 신곡2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신곡2동이 아닌 다른 행정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신곡2동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신곡2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의정부지방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신곡2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신곡2동 주민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신곡2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신곡2동 기준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기 의정부시 신곡2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교환 031-828-0114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등본 발급처, 신곡2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소가 신곡2동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신곡2동 주민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23번길 7
전화 031-870-7592
지도에서 보기

자영업자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