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1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안내 — 경기 용인시기흥구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기 용인시기흥구 동백1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근거 조문을 같이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는 사업소득과 영업 비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심입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동백1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가 먼저 볼 것은 수입의 성격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인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소득인지에 따라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동백1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확인 항목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는 경우 그것도 재산으로 추려 두었나요?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는 경우 그 뒤의 수입 계획까지 같이 설명할 수 있나요?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정리했나요?
직원이 있는 경우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자동차가 있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 둘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몇 년 동안 갚게 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자영업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참고할 조문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절차는 폐지로 끝납니다(법 제621조). 그 전에 변경안을 낼 길이 있습니다(법 제619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용인시기흥구의 법정동 동백동에는 동백1동처럼 번호가 붙은 행정동이 있습니다. 동백동 지역의 다른 행정동으로 동백3동이 있습니다.

지역 목록에서 동백1동 곁에 보이는 동백3동은 같은 동백동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주소 표기로는 경기 용인시기흥구 동백동 동백1동입니다.

동백1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수원회생법원 누리집의 회생·파산 안내도 함께 열어 둡니다.

준비하다 보면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자영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동백1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동백1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동백1동 기준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용인시기흥구 동백1동 기준으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누리집 지도 열기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하며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때 찾아갈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이어지는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