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 경기 안산시단원구 준비 서류 정리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라면 선감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신청 요건부터: 자영업자 개인회생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사업을 계속하면서 개인회생을 하려면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자영업자 상황에서 접수 전에 볼 것

사업장이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사업용 대출과 개인 대출을 채권자별로 나누어 원인과 금액을 적어 낼 수 있나요?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소득금액 증명원을 받아 둘 수 있나요?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적어 낼 수 있나요?

놓치기 쉬운 부분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궁금한 점 몇 가지

가게를 계속 운영하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선감동에서 떼어 둘 서류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자영업자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몇 단계만 뽑았고, 빠진 부분은 절차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선감동 지역 개요

선감동이 속한 안산시단원구의 읍·면·동은 모두 15곳입니다. 대부북동, 신길동, 원곡동도 안산시단원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경기 안산시단원구 선감동.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주소가 대부남동·화정동·고잔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대부동동·선부동입니다.

수원회생법원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선감동에서는 대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 경기 안산시단원구 선감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주소지 기관과 법원을 먼저 확인해 두면 사무소에 문의할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선감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경기 안산시단원구 선감동을 주소지로 둔 자영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발급: 선감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선감동에 사는 자영업자 채무자가 증명서를 떼러 가는 곳입니다.

대부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중앙로 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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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