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내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방법, 경기 안산시단원구 체크

목내동 주소지 기준으로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가장 먼저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면책과 그 한계

법 제625조의 예외 목록 가운데 세 가지입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자영업자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로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 자료와 같이 소득금액·영업 비용을 보여 줄 자료를 신청서를 내기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점검할 항목: 자영업자 상황

직원이 있는 경우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았습니까?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살펴보았습니까?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적어 두었습니까?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습니까?

참고할 조문

개인회생 중에도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서류부터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가장 먼저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안산시단원구에는 목내동을 포함해 읍·면·동 15곳이 있습니다. 대부남동, 화정동, 고잔동 등 안산시단원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수원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목내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안산시단원구 단위 안내와 목내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안산시단원구의 와동·성곡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안산시단원구에는 풍도동, 대부남동, 화정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선감동, 대부동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목내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초지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로 67)가 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목내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어디에 내나요: 목내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안산시단원구 목내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내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안내 양식이 요구하는 등본류는 여기서 발급됩니다. 목내동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초지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로 67
위치 보기

함께 보면 좋은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기준일: 법원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