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벽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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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기 시흥시 과림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모았습니다.
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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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이 들어 있습니다(법 제625조). 직원을 둔 사업장이라면 신청 전에 이 부분을 따로 정리합니다.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빚 전부가 면책 대상은 아닙니다. 예외 가운데 일부를 옮겼습니다.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과림동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과림동은 시흥시의 읍·면·동 31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금이동, 신천동, 장현동도 시흥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하상동·목감동처럼 시흥시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과림동 페이지는 주소가 과림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논곡동, 산현동, 하중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군자동, 금이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수원회생법원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과림동 주민센터가 있고, 위치는 경기 시흥시 금오로 383 (과림동)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자영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과림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과림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시흥시 과림동 기준으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과림동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경기 시흥시 금오로 383 (과림동)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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