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벽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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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회사에 다니며 급여를 받는 분을 위해 과림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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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회사에 다니며 급여를 받는 분이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기적이고 확실한지, 아니면 영업으로 계속·반복해 버는지부터 봅니다(법 제579조).
회사에 다니며 급여를 받는 분이 서류를 꾸리기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경기 시흥시 아래 읍·면·동은 31곳이고 과림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은행동, 목감동, 산현동 등 시흥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수원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이 안내는 경기 시흥시에서 한 단계 내려온 과림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과림동이 아닌 다른 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산현동·하중동·장곡동도 같은 시흥시에 속합니다. 이웃한 군자동·금이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과림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과림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과림동 주민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회사에 다니며 급여를 받는 분이 과림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과림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경기 시흥시 과림동을 주소지로 둔 직장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림동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경기 시흥시 금오로 383 (과림동)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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