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정리 — 경기 수원시장안구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을 위해 이목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의 끝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625조가 정한 예외 몇 가지입니다.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 두면 좋은 것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자영업자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수입이 꾸준한 개인이 빚을 한꺼번에 갚지 못할 때,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맞춰 몇 년에 걸쳐 나누어 갚고 나머지 책임을 벗는 제도가 개인회생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은 법 제579조의 영업소득자입니다. 가게나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이 정의에 따라 신청하게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자영업자 상황에서 접수 전에 볼 것

가족이 가게 일을 돕고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 주는 돈을 어떻게 적을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나요?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는 경우 그것도 재산으로 적어 두었나요?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았나요?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는 경우 재산으로 적어 두었나요?

이목동 자영업자 문답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챙길 서류: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영업자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진술서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이목동, 어떤 지역인가요

수원시장안구에는 이목동을 포함해 읍·면·동 11곳이 있습니다. 같은 수원시장안구의 송죽동·하광교동·연무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경기 수원시장안구 이목동.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영화동·율전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송죽동·파장동·조원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수원시장안구 안의 이목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수원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행정복지센터: 파장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천로 60.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목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이목동의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기 수원시장안구 이목동에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공식 누리집 위치 보기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서류 떼는 곳: 이목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은 이목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파장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천로 60
위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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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기준일: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