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전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 수원시장안구 신청 방법

경기 수원시장안구 율전동의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조문과 법원 양식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만 썼습니다.

자영업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개인회생 신청의 효과(일부)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자영업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율전동 자영업자 참고 사항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누가 신청하나요: 율전동 자영업자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을 위한 절차입니다(법 제579조). 자영업자 상황에서 지금 갚을 형편이 어떤지부터 따져 볼 부분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점검할 항목: 자영업자 상황

매출이 들어오는 통장과 생활비를 쓰는 통장이 섞여 있으면 흐름을 구분해 둡니다.
임대료·재료비·인건비처럼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을 달별로 모아 두었습니까?
직원이 있으면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계절에 따라 매출이 크게 바뀐다면 1년 치 흐름을 보여 줄 수 있습니까?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습니까?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기재할 수 있습니까?

궁금한 점 몇 가지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율전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율전동은 수원시장안구의 읍·면·동 11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상광교동, 정자동, 천천동도 수원시장안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율전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수원시장안구 단위 안내와 율전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수원시장안구의 연무동·정자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헷갈린다면 영화동, 조원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하광교동, 송죽동, 파장동도 같은 수원시장안구에 속합니다.

율전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율전동 쪽 행정 창구로는 율천동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 수원시장안구 율전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수원시장안구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율전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율전동에서 신청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수원시장안구 율전동 기준으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에서 보기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율전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서류 준비 첫걸음으로 율전동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어 둡니다.

율천동 행정복지센터

율전동에서 이어서 볼 자영업자 개인회생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