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반정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무엇부터 준비할까, 경기 수원시권선구 체크

경기 수원시권선구 곡반정동의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조문과 법원 양식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만 썼습니다.

진행 순서 중에서

단계별 설명 가운데 두 개만 추렸습니다.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자영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자영업자 상황 점검표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았습니까?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는 경우 그것도 재산으로 추려 두었습니까?
사업장이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가게 일을 돕고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 주는 돈을 어떻게 적을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소에 맡긴다면 위임장이 필요한지, 맡기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이 들어 있습니다(법 제625조). 직원을 둔 사업장이라면 신청 전에 이 부분을 따로 정리합니다.

곡반정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법 제579조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수입이 앞으로도 이어질지입니다. 자영업자 상황에서 그 근거를 준비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는 사업소득과 영업 비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심입니다.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곡반정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수원시권선구에는 곡반정동을 포함해 읍·면·동 16곳이 있습니다. 장지동, 서둔동, 탑동도 수원시권선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경기 수원시권선구의 지역 목록에서 곡반정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호매실동·권선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수원시권선구 목록을 넘기면 입북동·당수동·구운동도 나옵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수원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준비하다 보면 곡선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자영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곡반정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곡반정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곡반정동 기준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기 수원시권선구 곡반정동에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곡반정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곡반정동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곡선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146번길 174 (곡반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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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반정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