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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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고색동에 사는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광고 영역이며 추천·실력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의 확인 표시이며 결과·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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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영업소득자로 신청하는 자영업자라면 법률·규칙과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 가운데 다음부터 갖춥니다.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예외로 남는 채무 일부입니다.
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관할은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가운데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합니다.
한마디로, 법원이 승인한 상환표를 끝까지 지키면 남은 채무를 더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상환표의 정식 이름은 변제계획입니다.
고색동에 사는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 볼 요건은 세 가지로 추려집니다. 소득의 종류, 채무 한도, 과거 면책 여부입니다(법 제579조, 법 제595조).
고색동은 수원시권선구의 읍·면·동 16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운동, 금곡동, 평동 등 수원시권선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수원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지역 목록에서 고색동 곁에 보이는 대황교동·곡반정동은 같은 수원시권선구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호매실동, 권선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주소가 탑동, 입북동, 당수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수원시권선구 안의 고색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수원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평동로76번길 13(평동)에 자리한 평동 행정복지센터. 고색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고색동에 사는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고색동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수원시권선구 고색동 기준으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고색동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평동로76번길 13(평동)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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