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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패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경기 남양주시 신청 자격 확인

일패동 주소지 기준으로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먼저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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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일패동에서 떼어 둘 서류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자영업자라면 아래부터 준비해 둡니다.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일패동 자영업자 준비 점검

  •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습니까?
  • 임대료·재료비·인건비처럼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을 달별로 모아 두었습니까?
  •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확인했습니까?
  •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다면 그 금액을 확인했습니까?
  • 사무소에 맡긴다면 위임장이 필요한지, 맡기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의 끝

예외로 남는 채무 일부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일패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 먼저 볼 것은 수입의 성격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인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소득인지에 따라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놓치기 쉬운 부분

관할은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가운데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합니다.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일패동에서 많이 묻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일패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남양주시에는 일패동을 포함해 읍·면·동 20곳이 있습니다. 금곡동, 화도읍, 지금동도 남양주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남양주시의 지역 목록에서 일패동 앞뒤로 조안면, 진건읍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주소가 평내동, 도농동, 지금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와부읍·이패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일패동 쪽 행정 창구로는 양정동 주민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일패동에 사는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일패동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일패동)

경기 남양주시 일패동을 주소지로 둔 자영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서류 떼는 곳: 일패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일패동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 양정동 주민센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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