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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패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정리, 경기 남양주시 체크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기 남양주시 이패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추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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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서류부터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영업자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진술서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패동에서 모아 둘 사실

  • 사업용 대출과 개인 대출을 채권자별로 나누어 원인과 금액을 기재할 수 있나요?
  •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추려 두었나요?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소득금액 증명원을 받아 둘 수 있나요?
  •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기재할 수 있나요?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610조). 인가를 받으면 그 계획이 앞으로 몇 년간의 상환 기준이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서류를 꾸리기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참고할 조문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하고,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남양주시 속 이패동

이패동은 남양주시의 읍·면·동 20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와부읍, 수동면, 삼패동 등 남양주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의정부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이패동에서 위로는 남양주시, 그 위로는 경기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이패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수석동·조안면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남양주시에는 도농동·지금동·별내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준비하다 보면 양정동 주민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이패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는 이패동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이패동 기준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남양주시 이패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이패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이패동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 양정동 주민센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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