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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2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전 확인할 것 · 경기 광명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광명2동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따져 볼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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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2동에서 떼어 둘 서류

영업소득자로 신청하는 자영업자라면 법률·규칙과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 가운데 다음부터 준비해 둡니다.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점검할 항목: 자영업자 상황

  •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습니까?
  •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준비 단계에서 따져 볼 부분입니다.
  • 매출이 들어오는 통장과 생활비를 쓰는 통장이 섞여 있는 경우 흐름을 구분해 둡니다.
  •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추려 두었습니까?
  •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전세·월세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찾아 두었습니까?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자영업자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을 위한 절차입니다(법 제579조). 자영업자 상황에서 지금 갚을 형편이 어떤지부터 따져 볼 부분입니다.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광명2동 자영업자 참고 사항

채권자가 목록 내용을 다투려면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합니다(법 제604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자영업자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모두 9단계를 거치는데, 이 페이지는 그 일부를 다룹니다.

  •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광명2동, 어떤 지역인가요

광명2동 행정복지센터가 맡는 지역에는 광명시 광명동이 들어 있습니다. 광명동 지역의 다른 행정동으로 광명4동이 있습니다.

경기 광명시 광명동의 지역 목록에서 광명2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광명1동·광명4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광명동 목록을 넘기면 광명5동도 나옵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경기 광명시 광명동 광명2동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광명2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수원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행정복지센터: 광명2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 947.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광명2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광명2동에서 신청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기 광명시 광명2동에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서류 떼는 곳: 광명2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서류 준비 첫걸음으로 광명2동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어 둡니다.

  • 광명2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 947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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