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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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경기 광명시 광명1동에 주소를 둔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자영업자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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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법 제625조는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을 따로 정합니다.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면책은 결정이 나온 순간이 아니라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광명1동은 광명시 광명동 지역의 행정동입니다. 같은 광명동에는 광명3동도 있습니다.
지역 목록에서 광명1동 곁에 보이는 광명3동·광명6동은 같은 광명동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주소가 광명5동, 광명2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헷갈린다면 광명7동, 광명4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경기 광명시 광명동 광명1동 쪽은 수원회생법원(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준비하다 보면 광명1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자영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광명1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광명1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광명시 광명1동 기준으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광명1동에 사는 자영업자 채무자가 증명서를 떼러 가는 곳입니다.
경기도 광명시 광복로 51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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