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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서북구 외국인 개인회생 진행 순서, 충남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채무자라면 천안시서북구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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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쉬운 부분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묻고 답하기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변제를 마치면

끝까지 갚아도 남는 책임이 무엇인지 미리 알아 둡니다.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신청 전 외국인 체크리스트

  • 지인 명의 휴대전화나 통장을 빌려 쓴 적이 있으면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적어 두었습니까?
  • 국내 근로계약서와 최근 급여명세서를 한국어로 된 자료로 갖추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급여를 현금으로 받아 왔다면 그 사실을 보여 줄 다른 자료가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국내 거소의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꺼낼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기숙사나 회사 숙소에 살고 있으면 주거비를 어떻게 적을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으면 재산으로 모아 두었습니까?

천안시서북구 외국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채무자가 먼저 볼 것은 수입의 성격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인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소득인지에 따라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외국인 개인회생 준비 서류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외국인이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천안시서북구에 속한 읍·면·동

읍·면·동 단위로 보면 천안시서북구에는 15곳이 있습니다(성환읍, 불당동, 부대동, 두정동 등). 이웃한 천안시동남구·청양군·천안시·태안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대전회생법원입니다.

충남의 지역 목록에서 천안시서북구 앞뒤로 태안군, 예산군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주소가 공주시, 천안시, 아산시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천안시서북구 아래로는 불당동·업성동 등이 있습니다.

대전회생법원의 소재지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천안시서북구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충남 천안시서북구 아래로 신당동, 직산읍, 쌍용동 등이 이어집니다. 내 주소가 어느 쪽인지 정해지면 그 지역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천안시서북구에서 외국인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천안시서북구의 외국인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법 제3조에 따라 충남 천안시서북구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대전회생법원이 맡습니다.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읍·면·동을 골라 보는 천안시서북구 개인회생 사무소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안내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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