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서북구 세금체납 개인회생 준비 서류 정리, 충남 체크

천안시서북구에 사는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밀린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세금체납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세금체납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밀린 분은 지금 형편이 파산의 원인에 해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지부터 짚습니다(법 제579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천안시서북구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세금체납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계획이 인가되면 그동안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입니다(법 제615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신청 뒤의 순서

개인회생은 9개의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아래는 그중 두 곳입니다.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세금체납 상황이라 더 볼 부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세액이 바뀔 여지가 있다고 세무 대리인에게 들은 말이 있나요?
사업을 하며 생긴 부가가치세·원천세라면 사업 기간과 세목을 모아 두었나요?
체납액 조회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두었나요?
지방소득세가 국세와 따로 고지되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체납 세금을 카드로 낸 적이 있는 경우 그 카드 채무도 목록에 올렸나요?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서류부터 보는 세금체납 개인회생

세금체납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선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천안시서북구는 어디에 속하나요?

천안시서북구는 읍·면·동 15곳으로 나뉩니다. 업성동, 성정동, 부대동, 입장면 등입니다. 이웃한 천안시동남구·청양군·천안시·태안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대전회생법원입니다.

천안시서북구의 상위 지역은 충남입니다. 충남 세금체납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충남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천안시서북구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태안군·예산군도 둘러볼 만합니다. 충남에는 논산시·공주시·천안시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불당동, 업성동, 신당동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충남 안의 천안시서북구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대전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직산읍·쌍용동·부대동 등을 고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들어가면 천안시서북구 안에서도 내게 맞는 안내를 찾기 쉽습니다.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밀린 분이라면 천안시서북구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천안시서북구 기준 세금체납 개인회생 관할

충남 천안시서북구를 주소지로 둔 세금체납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전회생법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교환 전화 042-47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위치 보기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개인회생 사무소, 천안시서북구의 읍·면·동에서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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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자료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