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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REBOOT

전북 김제시 외국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안내

전북 김제시에 주소를 둔 한국에 체류하며 일하는 외국 국적의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외국인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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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상황과 법 제579조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시 뒤 채권 확정과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어떤 상황이든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신청을 앞두고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외국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외국인 개인회생 서류는 신분과 체류, 수입의 근거를 함께 보여 주는 쪽으로 꾸립니다.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외국인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단계별 설명 가운데 두 개만 추렸습니다.

  •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외국인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면책은 결정이 나온 순간이 아니라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점검할 항목: 외국인 상황

  • 국내 근로계약서와 최근 급여명세서를 한국어로 된 자료로 갖추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국내 입국일과 지금까지 일한 사업장을 순서대로 적어 두었습니까?
  • 사업장 이동이나 고용주 변경이 있었다면 그 날짜와 사유를 적어 두었습니까?
  • 국내에서 만든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할부 내역을 적어 두었습니까?
  • 지인 명의 휴대전화나 통장을 빌려 쓴 적이 있으면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적어 두었습니까?
  • 통장 여러 개를 쓰고 있으면 계좌마다 잔고를 따져 보았습니까?

김제시에서 많이 묻는 외국인 개인회생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김제시를 이루는 읍·면·동

김제시 안의 읍·면·동는 45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신덕동·교동·서암동·청하면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군산시·남원시·고창군·무주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전북에서 한 단계 내려온 김제시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김제시가 아닌 다른 시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전주시·진안군·전주시덕진구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김제시 아래로는 하동, 입석동, 상동동 등이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의 소재지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김제시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교동·죽산면·진봉면. 김제시 안의 하위 지역 가운데 일부입니다. 아래 목록에서 해당 지역을 누르면 같은 외국인 개인회생 안내를 그 지역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하며 일하는 외국 국적의 분이 전북 김제시에서 외국인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주소지 기관과 법원을 먼저 확인해 두면 사무소에 문의할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외국인 개인회생, 김제시에서 신청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전북 김제시 기준으로는 전주지방법원입니다.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사무소, 김제시의 읍·면·동에서 찾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대법원 안내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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