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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외국인 개인회생, 전북 준비 서류 정리

고창군 주소지 기준으로 외국인 개인회생에서 우선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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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외국인 준비 점검

  • 외국어로 된 계약서·증명서가 있는 경우 번역본이 필요한지 신청할 법원에 물어보았습니까?
  • 본국에 있는 예금이나 부동산이 있는 경우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급여를 현금으로 받아 왔다면 그 사실을 보여 줄 다른 자료가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한국어로 진술서를 쓰기 어렵다면 누구와 함께 작성할지 미리 정해 두었습니까?
  • 법원에서 보내는 서류를 받을 국내 주소와 연락처가 분명한지 법원에 내기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전세·월세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찾아 두었습니까?

질문으로 보는 외국인 개인회생

외국인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외국인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서류부터 보는 외국인 개인회생

국내에서 사업을 꾸리는 외국 국적자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신청 뒤 생기는 변화

  •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외국인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형편이 바뀌었다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인가된 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고창군 안의 읍·면·동

읍·면·동 단위로 보면 고창군에는 14곳이 있습니다(고수면, 고창읍, 상하면, 무장면 등). 이웃한 진안군·군산시·정읍시·김제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전주지방법원입니다.

고창군은 전북에 속한 군입니다. 같은 전북 안의 정읍시, 부안군, 무주군도 외국인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전북 목록을 넘기면 전주시·진안군·전주시덕진구도 나옵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고창읍, 부안면, 흥덕면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고창군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전주지방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상하면·아산면·해리면 가운데 한 곳에 주소가 있다면 그 지역 페이지가 더 가깝습니다. 고창군 단위 안내는 큰 그림을 보는 용도로 씁니다.

고창군 외국인 개인회생 페이지는 고창군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어디에 내나요: 고창군 외국인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전북 고창군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전주지방법원이 맡습니다.

고창군 읍·면·동별 개인회생 사무소 찾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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