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 외국인 개인회생 신청 전 확인할 것

한국에 체류하며 일하는 외국 국적의 분이라면 금천구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법원은 채무자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외국인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신청서를 낸 다음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외국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외국인 개인회생 준비 서류

금천구에서 외국인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재산목록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신청 전 외국인 체크리스트

지인 명의 휴대전화나 통장을 빌려 쓴 적이 있는 경우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정리했습니까?
국내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보내는 서류를 받을 국내 주소와 연락처가 분명한지 신청을 앞두고 확인해야 합니다.
기숙사나 회사 숙소에 살고 있는 경우 주거비를 어떻게 적을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거소의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꺼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경위를 정리해 두었습니까?

금천구는 어디에 속하나요?

금천구는 읍·면·동 3곳으로 나뉩니다. 독산동, 시흥동, 가산동 등입니다. 이웃한 구로구·노원구·광진구·도봉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입니다.

금천구는 서울에 속한 구입니다. 같은 서울 안의 동작구·은평구·노원구도 외국인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이웃한 도봉구, 동대문구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금천구 아래로는 가산동·시흥동·독산동 등이 있습니다. 서울 목록을 넘기면 광진구, 강서구, 서대문구도 나옵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서울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서울 금천구 아래로 가산동, 시흥동, 독산동 등이 이어집니다. 내 주소가 어느 쪽인지 정해지면 그 지역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한국에 체류하며 일하는 외국 국적의 분이 금천구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관할 법원: 금천구 외국인 개인회생

서울 금천구를 주소지로 둔 외국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 02-53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읍·면·동을 골라 보는 금천구 개인회생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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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