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외국인 개인회생 — 서울 무엇부터 준비할까

외국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서울 광진구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추렸습니다.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광진구 외국인 개인회생 확인 항목

본국 통장으로 보낸 돈의 송금 영수증을 모아 두었습니까?
국내에서 만든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할부 내역을 모아 두었습니까?
국내 은행·카드사·통신사 채무를 채권자별로 이름과 주소까지 적어 낼 수 있습니까?
본국 가족에게 정기적으로 보내는 송금이 있다면 그 내역을 지출 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출국만기보험이나 퇴직금처럼 나중에 받을 돈이 있다면 재산으로 적을 대상인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최근 1년 사이 큰돈이 오간 통장 거래가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놓치기 쉬운 부분

갚을 돈은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을 통해 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없거나 계획이 달리 정했다면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광진구 외국인 문답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끝까지 갚은 뒤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항목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법 제625조). 대표적인 것만 적습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외국인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국내에서 사업을 꾸리는 외국 국적자가 먼저 볼 것은 수입의 성격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인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소득인지에 따라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챙길 서류: 외국인 개인회생

외국인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광진구 지역 개요

광진구 안의 읍·면·동는 7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구의동·능동·화양동·군자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관악구·구로구·강서구·금천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입니다.

금천구·동작구·은평구처럼 서울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광진구 페이지는 주소가 광진구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헷갈린다면 강북구, 구로구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광장동·구의동·능동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서울에는 노원구, 강서구, 서대문구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광진구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광진구에서 외국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화양동, 자양동, 중곡동 같은 하위 지역으로 내려가 주소지를 맞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광진구 외국인 개인회생 페이지는 광진구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광진구의 외국인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외국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서울 광진구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연락처 02-530-1114
누리집 위치 보기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개인회생 사무소, 광진구의 읍·면·동에서 찾기

광진구 외국인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