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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수지구 압류 개인회생, 경기 절차와 기간

가압류에 이어 본압류까지 받은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기 용인시수지구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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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압류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압류 상황 점검표

  • 집 안 물건에 대한 집행 조서를 받은 적이 있나요?
  • 압류가 풀린 적이 있으면 해제 서류를 따로 모아 두었나요?
  •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같이 나왔는지 결정문 제목에서 살펴볼 항목입니다.
  • 압류된 재산의 현재 시세를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보험 해약반환금이나 퇴직금에 압류가 들어왔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나요?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625조가 정한 예외 몇 가지입니다.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압류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갚는 도중에 형편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용인시수지구 압류 참고 사항

개인회생 중에도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용인시수지구 압류,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용인시수지구에 사는 가압류에 이어 본압류까지 받은 분이 볼 요건은 세 가지로 추려집니다. 소득의 종류, 채무 한도, 과거 면책 여부입니다(법 제579조, 법 제595조).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용인시수지구, 어떤 지역인가요

용인시수지구 안의 읍·면·동는 7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풍덕천동·고기동·신봉동·동천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용인시기흥구·용인시처인구·용인시·의왕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용인시수지구는 상현동, 죽전동 같은 하위 지역으로 다시 나뉩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내 주소에 맞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 기준 안내로 이어집니다. 오산시·용인시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경기 용인시수지구 쪽은 수원회생법원(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용인시수지구 안에는 성복동·신봉동·고기동 등이 있고, 주소가 안양시·고양시일산동구·이천시 쪽이라면 그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가는 편이 맞습니다.

가압류에 이어 본압류까지 받은 분이 경기 용인시수지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경기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용인시수지구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압류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용인시수지구)

경기 용인시수지구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용인시수지구 개인회생 사무소를 읍·면·동 단위로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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